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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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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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청신 1 하늘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승덕 1 최중영 1 이민석 1 안이준 1 맹주천 1 박상기 1 서한기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, 2021. 1. 26.
  2021. 상반기 시·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
   2021.상반기시/자치구인사교류계획위헌확인
  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26, 2019. 7. 2., 각하
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위헌확인
 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위헌확인
  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7, 2016. 1. 25.
  ○○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배치 규정 등 위헌소원
   ○○시지방공무원정원관리및팀배치규정등위헌소원
  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두5759 판결
  [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][공2008하,1472]
  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

2007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7. 8. 14. 선고 2007구합4919 판결
  [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][미간행]
  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두10968 판결
  [전출명령등취소][공2005.8.1.(231),1272]
   전출명령등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0, 2004. 6. 24.
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
  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33, 2003. 3. 10., 각하
  특별임용이행청구
   특별임용이행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

2002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1, 2002. 11. 28.
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
  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위헌소원
  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592, 2001. 12. 17., 각하
  파견근무명령취소청구
   파견근무명령취소청구
 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

12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추67 판결
  [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1.4.15.(128),795]
  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86년